한국은 마약 오염국… SNS 타고 2030 검은 거래 급증
경찰청, 올 7월까지 7038명 검거
마약사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16년엔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5.0%(1327명)로 전체 연령대 중 4번째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3.3%(2422명)로 30대(24.0%·2499명)에 이어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마약에 노출되는 10대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6년 8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남청 등 3개 지방청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꾸리고 해외기관과의 공조 수사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크웹은 인터넷 뒤 또 다른 어둠의 공간으로 불리면서 가상통화와 결합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늘고 있다”며 “추적기법 개발 및 상시적 단속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마약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평균 600명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태국인 근로자들이 필로폰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국내에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선 지난해 6월부터 칠곡, 성주 등 경북 내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유통한 6명과 기숙사, 공장 등에서 상습투약한 22명 등 불법체류 태국인 총 28명을 검거하고 2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이 유통한 야바는 주로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약으로 필로폰에 카페인 등 성분을 혼합해 알약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필로폰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가격은 절반에 불과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약 유통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검거해도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외국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총책을 검거하면 좋겠지만 유통이 여러 단계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검거된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추적 및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검거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장기간 노동에 시달려 야바를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특히 경찰이 우려하는 건 마약 투약이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2차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최근 대마초를 피운 후 환각 상태로 도로를 질주한 포르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살시도자, 34.6% 알코올 장애… 1년 안에 5% 재시도"
한국,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범죄'… 교통범죄·절도·폭행·강간 순
